금산분리와 은산분리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삼성같은 대기업이 금융기업(은행, 증권, 보험 등)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반대로 금융기업이 산업자본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산분리란?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금산분리의 구체적인 규칙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같습니다. 은행법상 삼성같은 대기업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능하지만 4%초과분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 대해서만 4%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권, 캐피털, 보험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소유와 경영활동은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1. 부정행위 방지

삼성, 현대, LG같은 독보적인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시켜서 부정한 행위로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공정성

대기업도 은행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공평하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K은행이 같은 계약사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어 버리면 경쟁사와 같은 규모 및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열사에 유리한 대출조건과 보다 완화된 대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불공정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3. 정보독점의 방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이 결합하게 되면 결합으로 인한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4. 동양사태

과거 동양그룹은 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 지급불능 처리되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떠안았습니다. 

이와같이 기업이 은행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은)산분리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규제완화와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IT기술력이 발전함에따라 은행고유의 업무가 IT업체의 기술과 결합되고 있으며 IT회사의 기술력이 은행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IT회사의 기술력이 은행의 수익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IT회사의 의결권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것은 IT회사의 지분율의 확대로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은행들에 국한해서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같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송금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장개설을 은행에서 직접할 필요 없으며 사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수요는 많아지는데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분을 10% 넘길 수 없으니 자본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술의 혁신에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같은 큰 규모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콘텐츠, 광고기반 수익이 아닌 금융수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혁신적인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